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4. 22. 선고 2025고정82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825

판결선고

2026. 4. 22.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202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4.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4. 3. 15.경 B으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2024. 5. 10.경까지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3. 27.경부터 2024. 4.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4. 3. 임금 445,161원, 2024. 4. 임금 1,866,666원 등 임금 합계 2,311,8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4. 1. 16.경부터 2024. 5. 7.경까지 근로한G의 2024. 3. 임금 2,400,000원, 2024. 4. 임금 1,100,000원, ② 2024. 1. 16.경부터 2024. 5. 7.경까지 근로한 H의 2024. 3. 임금 2,400,000원, 2024. 4. 임금 800,000원, ③ 2024. 3. 8.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로한 I의 2024. 3. 임금 2,554,838원, 2024. 4. 임금 3,300,000원, ④ 2024. 1. 24.경부터 2025. 5. 19.경까지 근로한 J의 2024. 3. 임금 2,500,000원, 2024. 4. 임금 250,000원, ⑤ 2024. 3. 1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로 한 K의 2024. 4. 임금 1,780,000원, ⑥ 2024. 3. 15.경부터 2024. 5. 10.경까지 근로한L의 2024. 4. 임금 3,383,870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468,708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심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