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가단10751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2014. 5.부터 2014. 7.까지 근무를 하지는 않았으나, 위 기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기간이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월급 900만 원(=300만 원 × 3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 제2, 3,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은 다음 2014. 3. 20.까지 1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70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2014. 5.부터 2014. 7.까지의 기간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상 완치일이 2014. 3. 2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2014. 5.부터 2014. 7.까지의 기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기간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 21.부터 2014. 7. 20.까지의 퇴직금 900만 원(300만 원 × 3년)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원고와의 중간정산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5,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20.경 피고에 동생 병원비의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1. 5. 1.부터 2012. 5. 31.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가 2012. 6. 29. 원고의 위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3,289,5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간 동안 원고가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기간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기간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평균임금이 3,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5,414,383원[= 3,000,000원 × (1년 + 9월/12월 + 20일/365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3. 30. 원고에게 2012. 6. 1.부터 2013. 12. 31.까지의 퇴직금의 일부로 330,13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330,130원을 위 퇴직금 원본에 대한 2014. 8. 5.부터 그 지급일인 2015. 3. 30.까지의 지연이자 706,094원(= 5,414,383원 × 20% × 238일/365일)에서 공제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은 5,790,347원[= 5,414,383원 +(706,094원 - 330,130원)] 및 그중 5,414,383원에 대한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가불금 300만 원, 원고를 위하여 납부한 2014. 4.부터 2014. 7.까지의 국민연금료 및 의료보험료 합계 1,294,430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월급 중 평균임금의 60/100을 초과하는 부분(근로기준법 제79조 참조, 피고가 그 구체적 액수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에 관한 각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참조)상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비록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① 가불금과 국민연금료 및 의료보험료 반환청구권의 경우 이를 임금의 반환청구권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요양기간 동안 지급한 월급 중 평균임금의 60/100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청구권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에 불과한 점(근로기준법 제3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5,790,347원 및 그중 5,414,383원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7519

판결선고

2016. 5.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