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가단39722 판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표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등은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①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는 임금 또는 수당만을 가려서 ② 그 합계액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다음 ③ 이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산정 기준기간 내에 평균적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월급제인 경우라면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급액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월급액 중 비교대상 임금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임금산정 기준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연봉제이더라도 매월 지급된 급여로 비교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을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임금협정에서 정한대로 매월 별지 3 해당 표 '월지급내역'란 기재와 같이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등의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이 같은 표 '차액'란 기재와 같음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2 표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등은, 임금협정상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택시기사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 소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4항 각 호에서,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또는 수당 중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정하면서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의 구체적인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으로,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위 별표 1에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원고 등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적용되는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임금의 일부가 사업장 밖 근로에 따른 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운영되는 택시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즉 택시 근로자의 기본급여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미달하여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택시 근로자의 경우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등 임금체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을 말하는 점, ③ 비교대상 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속수당 및 상여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은 제106조의4 제2항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기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위 개정조항은 2010. 7. 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되었다(같은 법 부칙 제4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노 · 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할 수 있으며, 노 · 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2010. 7. 국토해양부장관 지침).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와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2 표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등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9722

판결선고

201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