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고단292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825,2015

판결선고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2014고단4825]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D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773,9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42]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G 공장 내에서 동방 CNC기 1대, 엣지밴딩기 2대, 재단기 2대, 두온테크목공기계(4축) 1대, 드릴링머신 2대 등 시가 1,6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는 채권자 I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단6488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11. 19.경 피고인의 공장에서 위 물품들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가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 19.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의 공장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곳에 미리 옮겨둔 위 물품들에 부착되어 있던 가압류 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위 물품들을 J에게 양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2922]

피고인은 남양주시 K에 있는 (주)L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30.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L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64,910원과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퇴직금 3,183,378원 등 합계 7,248,2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825]

[2015고단1842]

[2015고단292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경영난 등으로 폐업에 이르게 된 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 직금의 액수, 가압류표시가 부착된 물품의 종류와 시가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2014고단4825]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D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4. 5. 1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O의 임금 4,952,440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1,491,600원 및 퇴직금 1,636,770원 등 합계 8,080,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2,406,4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