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5고단63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32

판결선고

2015. 8.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A은 양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섬유류 염가공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방화문형 구조로 설치된 위 사업장 화물용 리프트의 출입문 연동장치(승강기가 해당 층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출입문이 열리도록 기계적인 강도와 전기적인 장치를 이용한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평소 근로자들이 위 리프트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을 출입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승강기 안전검사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4. 10. 4. 07: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화물용 리프트가 2층에 위치하여 있음에도 1층에 위치한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통과하려고 하였다가 그대로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사업장 1층에 있는 샘플 염색기의 벨트구동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람이 사망하는 등 그 결과가 중하여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안전과 관련한 시설을 모두 구비하여 미조치 사항을 시정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유사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에 대한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