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6. 선고 2015고단95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59

판결선고

2015. 10. 6.

피고인 B 영농조합은 경기 가평군 D에 본점을 두고 잣 가공식품 제조 및 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이고, 피고인 A은 위 영농조합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높이 약 13m의 잣나무 최상부로 올라가 잣 채취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잣나무 최상부에서 6m 상당의 장대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20경 혈흉으로 인한 심장압박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바,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금이 지급되었고, 민사소송에서 정해지는 피해자의 유족의 위자료 청구금액을 지급할 예정인 점, 안전과 관련한 시설상 미비점을 모두 보완하여 시정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동종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에 대한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