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13257 판결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2013년 12월 월급 중 미지급한 400,000원(= 1,7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역시 피고로부터 노임을 받았고, 피고에게 일용 목공 등의 근무일지 등을 보내면 피고가 각 목공들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의 법인카드로 이 사건 공사의 부대경비 등을 결제하는 등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손익의 주체로서 D, 원고 등을 고용한 사용자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재하도급 계약서 등 피고와 D 사이에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의 대표 E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을 포함하는 범죄사실로 형사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점(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 11. 18.부터 2013. 12.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3. 12. 10.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상훈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