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13264 판결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5.부터, 원고 B에게 1,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5.부터, 원고 C에게 1,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5.부터, 원고 D에게 1,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5.부터, 원고 E에게 1,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5.부터, 원고 F에게 1,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원고 G에게 1,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원고 H에게 1,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원고 I에게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5.부터, 원고 J에게 1,3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13264

판결선고

2016. 4. 28.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2013년 12월분 임금 중 원고 A, B, D, E에게 각 1,400,000원, 원고 C에게 1,300,000원, 원고 F에게 1,050,000원, 원고 G에게 1,020,000원, 원고 H에게 850,000원, 원고 I에게 1,230,000원, 원고 J에게 1,14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M와 목공 등이 2013. 11. 11. 오전 11시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고, 2013. 12. 16., 같은 달 20. 오후와 21.에도 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일자 및 근무 첫날의 일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형사사건 제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정1143호)에서 원고들이 근무 기간 중 2013. 12. 15.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은 모두 근무하였다고 인정된 사실, N는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면서 양형부당만을 다툰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M 역시 피고로부터 노임을 받았고, 피고에게 일용 목공 등의 근무일지 등을 보내면 피고가 각 목공들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의 법인카드로 이 사건 공사의 부대경비 등을 결제하는 등 피고가 M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손익 주체로서 M와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재하도급 계약서 등 피고와 M 사이에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의 대표이사 N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을 포함하는 범죄사실로 형사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점(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 B, D, E에게 각 1,400,000원, 원고 C에게 1,300,000원, 원고 I에게 1,230,000원, 원고 J에게 1,14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퇴직한 2013. 12. 2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1. 5.부터, 원고 F에게 1,050,000원, 원고 G에게 1,0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퇴직한 2013. 12. 16.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원고 H에게 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H이 퇴직한 2013. 12. 15.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12. 30.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상훈 박주영

각주1) 당초 N는 임금 합계 15,8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근로자들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2013. 12. 15.분 임금 187만 원(= 당일 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11명 × 일당 17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13,995,000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