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고정146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68

판결선고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소재한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5. 10. 17.부터 2015. 12. 30.까지 근로한 E을 2015. 12. 30. 17:00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근로자 E의 해고예고수당 150만 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벌금 3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