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760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18,867원과 이에 대한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 6, 10,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지급 최저임금차액 합계 위 730,2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88,587원의 합계 1,218,8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액수 중 피고가 2016. 12. 30. 송금한 위 700,000원을 스스로 공제(지연손해금과 원금 순서로 변제충당)한 후 그 나머지로 518,8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518,867원과 이에 대한 위 송금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고용기간 동안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1,200,000원 외에 고양시 E 소재 식당에 원고의 식비로 150,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원고의 임금에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식사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바,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공한 식사 또는 식당에 지급한 식비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으로 7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으로 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최저임금은 518,867원[= 730,280원 + 730,280원 × (1221일/366일) × 20% - 700,000원]만이 남아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하여 피고가 송금한 위 700,000원을 스스로 공제한 나머지인 위 518,867원과 이에 대한 위 송금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각주1)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8. 28.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원을 송금한 2016. 12. 30.까지

각주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이율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7600

판결선고

2017. 5. 18.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