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노2903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임금에서 식대와 숙소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