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나204118 판결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4. 4. 1. 택시 콜서비스 업체인 D에 입사하였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4.경 D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고, D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피고 회사가 승계하였다. 원고들은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아무런 예고 없이 2015. 9. 22. 해고당하여 퇴사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2,139,768원, 해고예고수당으로 1,339,200원 합계 3,478,968원, 원고 B에게 퇴직금으로 2,181,141원, 해고예고수당으로 1,339,200원 합계 3,520,3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D로부터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D의 외부 거래처를 인수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과 D 사이의 고용관계가 피고 회사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D을 퇴사한 후 2015. 5. 1. 피고 회사에 신규 입사한 것이어서 계속근로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의 대상도 아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고용할 당시 원고들에게 한시적 고용임을 고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4. 1. 택시 콜서비스 관제업체인 D에 입사하여 콜 관제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4. 30.경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D 콜센터 관제업무 및 콜센터 운영권 이관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퇴직금 등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2016. 3. 7. 원고 A에 대하여 합계 3,478,968원(= 퇴직금 2,139,768원 + 그 밖의 금품 1,339,200원), 원고 B에 대하여 합계 3,520,341원(= 퇴직금 2,181,141원 + 그 밖의 금품 1,339,200원)의 각 체불금품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J은 2016. 6. 1.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3475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J이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1289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2. 2. 아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J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J의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7노421호) 및 상고(대법원 2017도11266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7. 9. 12.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1289호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478,968원, 원고 B에게 3,520,3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는 D로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각 1년을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퇴직금 2,139,768원을, 원고 B에게 퇴직금 2,181,141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퇴직급여법 제9조에 따라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2,139,768원, 원고 B에게 퇴직금 2,181,1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이 사건 약정은 영업양도 약정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D로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서는 피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택시콜서비스 관제업무 및 콜센터 운영(회비집금수납, 관제요원 관리, 급여지급, 통신비납부, SMS비용 및 기타 소요경비납부, 회원 콜단말기 A/S, 회원가입 탈퇴처리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D은 피고 회사에 위 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이관하고, 피고 회사는 D로부터 콜센터 전체의 운영권한을 이관 받은 날부터 대내외적으로 책임을 지며 일체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약정에서는 관제장비 및 서버, 콜수행프로그램 등의 소유권을 D에 유보하였으나, D은 이 사건 약정 및 가입회원들과의 순차 약정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게 택시콜서비스 관제업무 및 콜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영업자산이라 할 수 있는 가입회원들과의 택시콜서비스 관제업무 약정상 지위를 양도하였고, 소유권이 유보된 위 관제장비 등의 사용권한도 기한의 정함 없이 부여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듯이 관제요원 등 인적조직도 이전하였고, 사업자대표 명의도 피고 회사의 명의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양도된 부분만으로도 종래 D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상법상의 영업양도 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양도인인 D과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 간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인 피고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다)

설령, 이 사건 약정이 영업양도 약정에 이르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상 '관제요원 관리에 관한 권한을 E에 이관한다'는 것은 고용을 승계한다는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약정상 고용승계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으며[관련 형사사건에서 D의 실질적 운영자 L은 '(피고 회사에게) 자신의 사업을 전부 넘겨주었고,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것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원고들 등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의 업무가 피고 회사에 인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사무실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의 큰 변동 없이 근무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과 원고들 등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을 초과하는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 대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피고 회사는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피고 회사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무렵 원고들 등에게 한 시적 근무임을 명시하는 등으로 사전에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관련 형사판결 및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 등에게 사전에 아무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관제서버를 차단함으로써 원고들을 즉시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각 1,339,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퇴직금 2,139,768원, 해고예고수당 1,339,200원 합계 3,478,968원, 원고 B에게 퇴직금 2,181,141원, 해고예고수당 1,339,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204118

판결선고

2017. 11. 30.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