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187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노1870

판결선고

2017. 12. 7.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에 거주하면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6. 27.부터 2014. 7. 24.까지 근로한 G의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P<1>로부터 양주시 K 등 지상 건물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중 '콘크리트 면처리'와 '수지미장' 공사를 D에게 작업면적 1㎡당 3,500원의 공사대금에 재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4. 10. 13.부터 2014. 11. 24.까지 근로한 C의 임금 400만 원, 2014. 10. 13.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60만 원을 위 D으로 하여금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건축주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수급인이자 C, E의 고용인인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가 정하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상위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직상 수급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는 '지급기한의 미도래', '별도의 정산약정의 존재' 등이 포함될 뿐, '상위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직상 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가 약 2,36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임금을 전혀 지급하여 주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에 거주하면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부터 2014. 11. 12.까지 근로한 D의 임금 4,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P로부터 양주시 K 등 지상 건물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중 '콘크리트 면처리'와 '수지 미장' 공사를 D에게 재하도급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을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D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안현정 이원재

각주1) 건설공사 용역 계약서(증거기록 제68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P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