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8고정1568 판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D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고소에 따라 D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위와 같은 상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우선 D 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뒤, 수사 및 재판을 거쳐 D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였어야 한다.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이 아닌 다른 D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는 등의 보전 방법을 강구함이 타당하다.

D은 2018. 3. 19.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9. 7. 조사를 받을 당시 "D의 범죄사실에 관한 정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채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9쪽), 위 퇴직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하도록 D에 대한 고소장조차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D에 대한 공소는 위 퇴직일로부터 약 19개월이 경과한 2019. 10. 30.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당초 D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억 단위'에 이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29쪽). 그런데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D이 E과 공모하여 2017. 6. 13.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인의 거래처로 하여금 피고인의 경쟁회사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14,8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인바, 이는 피고인 주장의 '억 단위' 피해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