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고단5346 판결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주조 지하 빌렛리프트 주변 수직사다리에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9호),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주조실 지하 이동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0조).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1공장 주조 압축기 상부, 2공장 용해로 자재 보관장소 2층, 2공장 집수조 개구부에 추락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인발2호기 설비 이동통로에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95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주조 메인분전반 충전부에 감전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