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20고단280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04

판결선고

2020. 11.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4.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4.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12,505,000원, 2020. 1. 28.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한 F의 임금 5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임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기회를 주었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미지급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