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1고단37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931,2021

판결선고

2021. 10. 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피해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금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호간)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6,210,790원, 퇴직금 13,612,8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6931』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G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도계기기자동화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8.부터 2020. 7.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2020. 5월 임금 4,646,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58,182,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20. 9.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17,204,8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54,375,7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1고단370』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8.부터 2020. 4. 30.까지 생산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18,994,8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