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고단60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562,2021

판결선고

2022. 4. 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2020고단6562』

『2021고단60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 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종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등록을 말소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G빌라 H호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2. 25.부터 2020. 3.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성명란 기재 근로자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50,2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R, S호에 있는 P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I(대표 A)에게 골조공사를 도급해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의 A에게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12. 25.부터 2020. 3.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52,7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해당 피해 근로자들(피고인 A은 근로자 C을 제외한 근로자들<1>, 피고인 B은 근로자들 전원)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재욱

각주1) 피고인 A의 경우 근로자 Q,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총 14명)과는 직접 합의하였고(2021. 5. 20.자변호인 의견서 참조), 근로자 AG, AH, AI, AJ, AK, AL은 피고인 B 측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통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역시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각 참고자료제출 참조), 근로자 AM, AN, AO, AP는 이 법원에 직접 피고인 A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각 법원주사 전화보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