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노2834 판결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20,000,000원, 피고 B: 벌금 10,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은 1998. 10. 13.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피해자(현재는 사회복지법인 ‘D’으로 명칭 변경됨)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로, 2006. 3. 15.경부터 2009. 10. 13.경까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7. 3. 7.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퇴직금 53,380,62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13855호)을 제기하여 2007. 6. 15.경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상대로 위 인용금액 53,380,620원에 대한 연 20% 상당의 이자금액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재차 제기하고, 피고인 B이 위 소송 관련 서류를 수령하고 피해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해당 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의 피고란에 피해자인 ‘사회복지법인 C’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의 대표자를 ‘대표이사 B’이라고 기재하고, 청구원인란에 ‘내가 과거 고소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13855호)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이후에 퇴직금 53,380,6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13855호 퇴직금 지급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인 2007. 7.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0%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50237호).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 본인이었고, 피고인 A은 2007년경 피해자의 대표자인 사유 등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A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두었던 것이며, 피고인 A은 민법 제64조 등에 정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을 피해자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민사소송 소장을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응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게 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같은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53,380,620원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선행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13855 사건)에서의 기망행위가 후행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50237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피고인 A이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미지급 퇴직금이 53,380,620원이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후행사건의 소를 제기한 점, 피고인 B이 더 이상 피해자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소장의 위 피고인 B을 대표자로 기재한 점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① 피고인 A이 근로자가 아닌 점이나, ②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거나 설사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금이 53,380,620원이 아닌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1978. 6. 24.부터 2005. 6. 30.까지, 2009. 9. 15.부터 2012. 2. 29.까지 G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수사기록 350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후행사건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한 후행사건 법원의 착오 내지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후행사건의 청구 내용은 확정된 선행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퇴직금 원금에 대하여 후행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소제기자의 청구 중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후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자) 청구 부분은 그 선결문제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금원에 대한 소제기 상대방의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어 논리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게 되는바(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참조), 후행사건 판결에서 후행사건의 청구가 인용된 것은 위 선행사건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후행사건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피고인들이 후행사건 법원을 기망하였다거나 후행사건 법원의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로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08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소송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경기도는 2005. 6.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피해자 등 시설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도 감사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감사 조치사항으로 동두천시로부터 피해자, G 측에 ’퇴직금 부족 적립(지급) 및 과다 적립(지급) 조치‘가 통보되었을 뿐(공판기록 131, 132쪽), 피고인 A이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한 지적이나 조치사항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2007. 2.경 위 감사 결과 이루어진 ’퇴직금 부족 지급‘ 지적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2005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동두천시에 송부하였는데, 이후 그에 관한 별도의 지적 등이 이루어진 바 없다(수사기록 324, 325쪽).

이처럼 2014년경에도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에 따라 다소 상반된 의견을 보인 바 있었고,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5년 보육사업안내’에서도 ‘어린이집 대표자,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국고보조를 통한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단서로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을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었다(공판기록 124쪽).

결국 피고인 A이 후행사건의 소제기 당시 자신이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인식할 만큼 확립된 지침, 규정 등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 사례나 질의 회신, 지침과 다른 취지의 기재가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더욱이 위 ③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출한 의견에 의하면,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과 퇴직적립금이 다른 성격의 금원인 것처럼 이해되나, 한편 위 ‘201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의 중 인건비 부분에 의하면 퇴직금이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용 내역 중 하나인 ‘퇴직적립금’의 예외(‘제한규정’)로서 퇴직적립금과 동일한 성격의 금원인 것처럼 되어 있어 용어상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므로 법률 문외한인 피고인들로서는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선행판결 중 첨부된 청구원인에 당시 ‘퇴직금’ 청구를 하는 피고인 A이 ‘퇴직적립금’에 관한 사정을 자세히 기술한 것도 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제4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균(재판장) 한승철 김민수

각주1) 사회복지사업법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제2조 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1호 나, 라목),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제2조 제3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제2조 제4호) 각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