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노2995 판결

피고인 D(양형부당)

피고인 E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LP가스의 누출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LP가스의 누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동시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고의범인데, P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P에게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P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P의 사용자인 피고인 F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모두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C, D, E, N, O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밸브잠금 미준수로 인한 부분)의 점

피고인 G, H, I, J, K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양형부당(피고인 D, E, F에 대하여)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그 적용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5의 가.항에서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0쪽 제16행부터 제22쪽 제17행까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당시 문서 명의인인 X, Y, Z의 묵시적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19쪽 제5행부터 같은 쪽 제14행까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P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치의무 불이행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로 인한 산업재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위와 같은 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LP 가스 누출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19쪽 제17행부터 제20쪽 제13행까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P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 E, C, N, O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밸브 잠금 미준수로 인한 부분)의 점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38쪽 제5행부터 제45쪽 제4행까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AA가 작업 현장에 두고 나온 가스절단기에서 누출된LP가스가 폭발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밸브 잠금 미준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가스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그는 등의 사항이 준수되지 아니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G, H, I, J, K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45쪽 제8행부터 제47쪽 마지막 행까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밸브 잠금 미준수로 인한 부분'에 관하여는 '가스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그는 등의 사항이 준수되지 아니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밸브 잠금 미준수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과 P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 P이 피고인들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D, E은 초범인 점,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F의 이 사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F의 위 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는바, 피고인 F에 근로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 D, E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