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3노44 판결

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C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고, 이런 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및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각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보건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고 정의하여 도급 또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자는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제63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제2조 제7호 단서), 여기서 말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제2조 제10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각 호(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였다(제29조). 이에 따라, 도급사업주가 건설공사를 도급하였는데 해당 건설공사가 도급사업주의 사업의 일부이거나, 도급사업주의 사업을 구성하는 전문분야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도급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기준인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는, 법률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라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충실하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및 개정 전·후의 법률 조항의 내용과 그 해석론,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전자 전기 통신 관련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K 그룹 산하 34개 계열사들의 전산 시스템과 M 등 BG 계열사의 금융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다. 피고인 A가 관리하는 컴퓨터 정보시스템 등의 전력사용 처에 정전 등으로 전기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관련 회사들이 운영하는 전산 서버가 다운되고, M 등의 금융 결제 시스템이 마비되어 입출금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전력사용처에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 A의 사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피고인 A는 정전 등에 대비하여 P 직원들로 하여금 1년 365일, 24시간 데이터 센터를 순찰,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전력사용처에 정전 등으로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배터리에 저장된 예비 전력이 UPS를 통해 전력사용처에 공급된다. 이 사건 공사는 UPS 기기 1대의 배터리가 소손되자, 소손된 배터리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대신 UPS와 소손된 배터리 사이에 연결된 케이블을 분리한 다음, 이를 정상 작동하는 인접 배터리에 다시 연결하는 내용의 공사이다. 이 사건 공사는 정전 등에 대비하여 전력사용처에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A가 시행하는 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사업시설의 유지, 개·보수 공사에 해당한다.

피고인 A는 2011년경부터 UPS 판매 및 설치,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D과 UPS 및 배터리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D으로 하여금 UPS와 배터리를 일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2016년경 비용 절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D만이 수행할 수 있는 UPS 절체 작업, 로드뱅크 테스트 등 UPS의 유지·보수 업무는 D이 수행하도록 하되, 배터리의 유지·보수 업무는 D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피고인 A는 D이 종전에 수행하였던 배터리의 유지·보수 업무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피고인 A에 상주하는 P에 위탁하여 사실상 자체적으로 배터리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써 배터리 교체 공사는 D의 업무에서 제외되었다.

피고인 A로부터 ‘UPS 및 배터리 안전점검’과 ‘UPS 유지·보수업체 관리, 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P은 피고인 A의 배터리실과 전기실 시설 전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였고, 전기기사 자격을 보유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소속시켰다. 이 사건 공사는 전기안전관리책임자인 P 소속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 진행되었는데, 피고인 A는 P 소속 전기안전관리자인 직원을 출근하도록 하여 이 사건 공사의 감독을 요청하였다. P은 이 사건 사고 당일 D 및 F 근로자들로부터 안전수칙 준수서약을 받았고, 배터리실 및 전기실의 작업자 출입을 위한 출입문 개폐와 UPS 전원차단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C는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및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앞서 작업일정표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 A 회의실에서 D 및 F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내용, 작업 일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할 것을 당부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 당시 현장에 머무르면서 공사가 작업일정표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등 전반적인 공사 상황을 관리, 감독하였고, 작업 도중 비상 상황에 관하여 본사와 소통하며(다만, 본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피고인 B와 사이에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정황은 별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문제 발생 시 현장에서 이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보유 자격을 바탕으로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 당시 분리된 케이블에 잔류 전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당일 안전조치에 관한 별다른 보고가 없어 그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된 일정대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등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는바,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