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노192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노1925

판결선고

2025. 12. 18.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4면 제1행 "리와인더 구간에"를 "CI 유니트 챔버 부분에"로 변경하고<1>, 같은 면 제8행부터 15행까지를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D: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공장 3호기 CI 유니트 챔버 부분에 기계 가동 중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롤러 부분에는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기계의 작동을 정지하기 위한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등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세부적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 대하여 다툴 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의 과실로 발생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장에서는 2007. 7. 21. 근로자가 롤러에 묻은 잉크를 닦다가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2015. 8. 25. 같은 경위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4년 만에 다시 똑같은 유형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인터록 장치는 해제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잉크를 닦기 위하여 아무런 제재 없이 CI 유니트 챔버 내부로 들어가 가동 중인 기계에 접근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동력으로 작동하는 위험한 기계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손가락 4개를 잃는 중한 장애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에 기한 장해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수령하였을 뿐, 피고인들로부터 피해 배상이나 사과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원심 계속 중인 2024. 6.경(사고 발생일로부터 4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임태혁 김석수

각주1) 공소장의 범죄사실에는 "리와인더 구간에"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