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4. 25. 선고 2017가단115806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택시 기사들이 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그 유류대금을 직접 지급해 오고 있는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 당시 택시 기사가 주유소에 직접 지급하는 유류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사납금으로 책정하였으므로, 실제로 피고 회사가 유류비를 부담한 것이어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나 그 밖에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사건 임금협정 당시 택시 기사들이 주유소에 직접 지급하는 유류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사납금으로 책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는 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자와 사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된 합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유류대금 공제 내지 감액 합의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원고들은 매월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근로수당, 상여금,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법정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는 상여금, 야간근로수당은 산입되지 아니하는바,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의 실제 수령액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인 별지 체불임금 산출내역서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하면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제2호로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가 2016. 5. 1.부터 2017. 10. 31.까지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근로수당, 상여금,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4, 5, 9, 10, 13, 1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 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근속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월 10회 이상 승무한 자에게 100,800원을 매월 정액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매월 정액 지급된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 상여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 된다(한편, 성실근로수당 26,000원은 13일 만근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 회사가 위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왔을 뿐 아니라 비교대상 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와 반대로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비교대상 임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위 상여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이는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니어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취지로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고정성 요건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최저임금액과 비교할 '비교대상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근속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403,100원, 승무수당 130,000원, 근속수당 10,000원, 성실근로수당 26,000원, 상여금 100,800원, 합계 669,900원(=403,100원+130,000원+10,000원+26,000원+100,800원)이 비교대상 임금이고, 위 금액은 위 원고들에 대한 2016년 최저임금 633,150원(=최저임금시급 6,030원×임금조견표상의 월 105시간), 2017년 최저임금 679,300원(=최저임금 시급 6,470원×임금조견표상의 월 105시간)을 상회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체불임금은 없다.

그렇다면 원고 C, D, E, F, G, H, I, J, K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L, M, N, O, P, Q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