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0. 19. 선고 2017고단1305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05

판결선고

2017. 10. 19.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20여년 전의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악의적·의도적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며, 위 근로자가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임)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개인 건설업자인바, 피고인이 K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김포시 L, M, N 소재 빌라 신축 형틀목공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2015. 11. 14.경 퇴직한 근로자 D, E, F의 임금 각 510만 원, 근로자 G, H, I, J의 임금 각 495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그 중 형틀목공공사 부분을 상피고인 A에게 하도급한 K 주식회사의 대표인바, 하수급인인 위 상피고인에게 지급할 하도급 공사대금 잔액 1억 2,0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상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및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사용 근로자들 8명에게 합계 6,237만 원<1>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미지급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류준구

각주1) 변경된 공소사실의 '6,260만 원'은 계산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