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 8. 선고 2019고정660 판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되,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하며,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여야 한다(제13조). 또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제43조 제1항),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제56조).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속일인 2019. 5. 15.를 기준으로 이미 판시 외부비계 및 2층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단속일인 2019. 5. 15. 작성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수사기록 6쪽)의 항목별 감독결과란에는 '외부비계 1단 일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2층 엘리베이터 개구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외부비계 1단 일부 작업발판 미고정'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표지 및 말미에는 각 피고인의 확인서명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시정조치를 마친 이후인 2019. 6. 11.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안전에 신경쓰고 있었는데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단속 이후 시정조치를 마치기까지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판시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기 전까지는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 내지 4호의 각 기재는 그 작성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및 위 1), 2)항 기재 사정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단속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판시 외부비계 1단 일부에 작업발판이 고정되지 않고, 1단 일부에 중간난간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단 발판 부분 및 난간대가 일부 설치된 사실 및 공사현장 2층에 사다리 등 작업도구 및 공사자재가 쌓여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판시 외부비계 1단 일부에 작업발판이 고정되지 않고, 1단 일부에 중간 난간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단 발판 부분 및 난간대 작업이 이루어졌고, 판시 공사현장의 2층 슬라브에서도 일부 작업이 진행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