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2. 24. 선고 2020고단1831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31

판결선고

2022. 2. 2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커피물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5,840,000원과 퇴직금 3,375,24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내지 19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2,651,360원(임금 66,043,521원, 퇴직금 76,607,8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다만,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커피물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4.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6,120,000원과 퇴직금 16,055,347원, 2010. 8. 1.부터 2020. 1.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9,834,470원과 퇴직금 32,301,8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