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9. 22. 선고 2021가단817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 2.경부터 2020. 4. 2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중 미지급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합계 30,115,738원(= ① 임금 2,916,667원 + ② 연차수당 5,941,286원 + ③ 주휴수당 6,177,600원 + ④ 퇴직금 15,080,185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합계 30,115,7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휴수당 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주휴수당 채권은 2016. 8.분부터 2018. 5.분의 주휴수당으로서 그 변제기는 늦어도 주휴수당의 발생일 다음 달 말일인 2018. 6. 30.경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휴수당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위 2018. 6. 30.경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21. 9. 1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휴수당 채무는 원고의 이 사건 소장 제출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연차수당 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연차수당 채권 중 2018. 1. 2. 발생된 연차수당 채권은 그 무렵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연차수당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위 2018. 1. 2.경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21. 9. 1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연차수당 채무 중 2018. 1. 2. 발생된 연차수당 채무 1,404,400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장 제출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의 나머지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하였고 그 동의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의한 상계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고 남은 이 사건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22,533,738원(= 30,115,738원 – 시효로 소멸한 이 사건 주휴수당 6,177,600원 – 시효로 소멸한 일부 연차수당 1,404,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20. 5.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2.까지는 상법에 규정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