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4. 10. 선고 2023고단4061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4061

판결선고

2025. 4.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2. 1.부터 2023.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과 2008. 7. 1.부터 2023.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주요 근로조건인 임금이 2020. 3.1. 35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270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명시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10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이후 위법사항을 시정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판사 강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