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1가합24056 판결

원고들은 피고 직원들로서, 원고 1. 내지 17.(A부터 Q까지)은 일반직, 원고 18. 내지 32.(R부터 AF까지)는 기능직 근로자, 원고 33. AG는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별지 제1목록 기재 'A. 퇴직일' 기재일에 모두 퇴사하였다.

2011. 10. 11. 기준 피고 공사의 임금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1. 10. 11.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여금, 가계안정비, 명절휴가비, 월동보조비(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5조의1을 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2011. 9.분부터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산출하여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은 2011. 6. 30. 이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위 개정 시행내규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상여금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수당들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 등은 별지 제4목록 '② 실수령 휴일근로수당', '⑥ 실수령 연차휴가근로수당', ⑧ '실수령 시간외근로수당', ⑩ '실수령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피고는 별지 제7목록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C. 퇴직금 중간 정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별지 제7목록 '㉲ 기존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별지 제5목록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A.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별지 제5목록 '㉲ 기존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별지 제9목록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A.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별지 제9목록 '㉲ 기존휴업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지급하였다.

통상임금의 산정범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단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원고들은 보수규정 및 동 시행내규, 복리후생규정 및 동 시행내규에 따라 현금취급수당, 대우수당, 특정업무수당, 직책수행비(구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5조의1에 의하여 통상임금에 포함), 상여수당, 가계안정비, 명절휴가비, 월동보조비(2011. 10. 11. 보수규정 시행내규 개정으로 통상임금에 포함),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상여수당을 보건대, 보수규정 제20조는 상여수당을 기본급의 200%로 하여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각 50%씩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봉급을 3으로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 경우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 근무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여수당 지급대상에 관한 위 규정은 모든 일반직·기능직 근로자에게 각자의 재직기간에 상응하여 미리 정해져 있는 금액의 상여수당을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가계안정비 및 명절휴가비를 보건대, 복리후생규정 제7조, [별표 1], 동 시행내규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가계안정비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 한하여 봉급의 250%를 매년 4, 5, 7, 8, 11월의 보수지급일에 각 50%씩 지급하되,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며, 월할계산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월할계산은 재직기간 산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명절휴가비는 봉급의 100%를 매년 설날과 추석이 속하는 달에 각각 봉급의 50%씩 지급하되 신규채용자의 경우 1개월 미만은 봉급의 10%, 2개월 미만은 봉급의 20%, 3개월 미만은 30%를 지급하며, 중도 퇴직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가계안정비와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 한정하고 있어 지급일 이전 퇴사자는 지급대상기간의 일부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계안정비와 명절휴가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등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가계안정비와 명절휴가비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월동보조비를 보건대, 복리후생규정 제7조, [별표 1]에 의하면, 월동보조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1회 지급하되 휴직 및 정직 기간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휴직 및 정직 기간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휴직 및 정직 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월동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모든 일반직·기능직 근로자에게 월동보조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므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비록 위 규정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동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일반직·기능직 근로자들에게 매년 1회 10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고,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월동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문구만으로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관리업무수당을 보건대, 보수규정 제30조의 1, [별표 8]에 의하면 임·직원에 한하여 임원은 봉급의 10%, 일반직 3급이상(보직자)은 봉급의 9%에 해당하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되,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정직·직위해제 및 휴직 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임원·일반직 3급 이상의 근로자에게 월동보조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므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현금취급수당, 대우수당, 특정업무수당, 직책수행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각각 그 조건을 충족하여 위 수당들이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만 통상임금 재계산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여수당, 월동보조비,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통상임금(이하 '개정 통상임금'이라 한다)을 기초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휴일초과근로수당의 할증률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소결론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단

위 원고 5명에 대한 2008. 12. 27. 이전의 체불휴일근로수당 등은 이 사건 소제기일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나, 위 수당들을 기초로 재산정된 피고의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의무는 정산일인 2008. 12. 31.에 비로소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므로, 2008. 12. 27. 이전의 체불법정수당 등도 체불 중간정산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제7목록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과 별지 제5목록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체불휴일근로수당 등을 반영한 각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제6, 8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주장

개정 통상임금이 기존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기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부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그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체불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체불법정수당이 평균임금 계산에 누락된 원고들의 경우,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체불법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개정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수당을 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 1. A, 2. B, 13. M, 28. AB, 32. AF의 경우, 개정 통상임금이 기존 평균임금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기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정 통상임금을 초과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불휴업수당은 기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수당(기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기존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기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제한 금액이 된다.

원고 5. E, 8. H, 10. J, 11. K, 12. L, 16. P, 19. S, 22. V, 23. W, 24. X, 25. Y, 27. AA, 30. AD의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불휴업수당은 체불법정수당을 반영하여 재계산된 개정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수당(기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기존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기존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제한 금액이 된다.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제9목록 기재와 같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