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나20819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10,774,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4,930,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 한다)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들과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참조),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명시적이어야 하고, 둘째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셋째,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 체결시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봉제계약 체결시에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 중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 월차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32,802원{= 통상임금 5,533.42원(= 1,250,000원 ÷ 225.9시간) × 8시간 × 3개월)

⇒ 1,147,411원{= 통상임금 5,976.10원(= 월 급여액 1,350,000원 ÷ 225.9시간) × 8시간 × 24개월}

⇒ 447,490원{= 통상임금 6,215.14원(= 월 급여액 1,404,000원 ÷ 225.9시간) × 8시간 × 9개월}

⇒ 1,322,703원(= 132,802원 + 1,147,411원 + 447,490원 - 405,000원)

⇒ 53,314.77원(= 4,904,959원 ÷ 92일)

⇒ 9,636,096원{= 1,599,443원(= 53,314.77원 × 30일) × (6년 + 9일 ÷ 365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월차수당 1,030,438원 및 퇴직금 9,636,096원의 합계인 10,666,534원(= 1,030,438원 + 9,636,0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168,659원{= 통상임금 6,640.11원(= 월 급여액 1,500,000원 ÷ 225.9시간) × 8시간 × 22개월}

⇒ 690,571원{= 통상임금 7,193.45원(= 월 급여액 1,625,000원 ÷ 225.9시간) × 8시간 × 12개월}

⇒ 1,529,881원{= 통상임금 7,968.13원(= 월 급여액 1,800,000원 ÷ 225.9시간) × 8시간 × 24개월}

⇒ 861,832원{= 통상임금 8,286.85원(= 월 급여액 1,872,000원 ÷ 225.9시간) × 8시간 × 13개월}

⇒ 3,710,943원(= 1,168,659원 + 690,571원 + 1,529,881원 + 861,832원 - 540,000원 )

⇒ 106,242원{= 통상임금 6,640.11원(= 월 급여액 1,500,000원 ÷ 225.9시간) × 8시간 × 2일}

⇒ 106,242원{= 통상임금 6,640.11원(= 월 급여액 1,500,000원 ÷ 225.9시간) × 8시간 × 2일, 단 2003. 2. 인상된 월급여는 고려하지 아니함}

⇒ 517,928원{= 통상임금 7,193.45원(= 월 급여액 1,625,000원 ÷ 225.9시간) × 8시간 × 9일, 단, 2004. 2. 인상된 월급여는 고려하지 아니함}

⇒ 127,490원{= 통상임금 7,968.13원(= 월 급여액 1,800,000원 ÷ 225.9시간) × 8시간 × 2일}

⇒ 928,127원{= 통상임금 8,286.85원(= 월 급여액 1,872,000원 ÷ 225.9시간) × 8시간 × 14일(≒ 15일 × 344일 ÷ 365일)}

⇒ 915,309원(= 106,242원 + 106,242원 + 517,928원 + 127,490원 + 928,127원 - 870,720원)

⇒ 70,900.98원(= 6,522,890원 ÷ 92일)

⇒ 12,625,714원{= 2,127,029원(= 70,900.98원 × 30일) × (5년 + 11개월 ÷ 12개월 + 7일 ÷ 365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월차수당 1,557,440원, 연차근로수당 915,309원 및 퇴직금 11,921,599원의 합계인 14,394,348원(= 1,557,440원 + 915,309원 + 11,921,5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7.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노종찬 김지영

각주1) 원고 B이 2007년경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사용가능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근로수당을 계산한다.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나20819

판결선고

2013. 5. 10.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