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3고정4316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316

판결선고

2014. 5.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이천시 C 소재 D의 실경영자로서 인테리어 공사를 E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고, E는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등 4개소 인테리어 공사현장을 2012. 1.경 피고인으로부터 640,000,000원에 수급하여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시공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에게 하도급에 의한 공사기성금 35,038,7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2012. 9. 15.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E가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G 등 4명의 임금 총합계 26,270,0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엽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7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미지급 공사기성금이 35,038,7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각주2)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35,038,7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34,961,300원(= 70,000,000원 -35,038,700원)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정한 35,038,700원은 E가 G 등 4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판시26,270,000원을 초과하여 판시 각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로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