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나50913 판결

주문과 같다.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50913

판결선고

2015. 1. 29.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B 등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 따른 회사분할 이후 잔존 회사인 대우송도개발에 소속된 사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잔존 회사에 소속될 인원의 분할전까지 미변제된 공익채무는 회생계획에 따라 신설법인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회생계획안(변경안, 갑 제15호증) 제287면 참조)]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샐정차에 따른 신설법인인 원고들은 대우송도개발과 연대하여 B 등에 대한 임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B 등의 대우자판에 대한 채권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인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B 등만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대우자판 및 그 채무승계인인 원고들에 대한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추심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김성수 장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