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2640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노2640

판결선고

2015. 10. 16.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2013고단4666』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66』 부분 중 "Q의 진술서"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13고단4666』

피고인은 2010. 11. 25.경부터 2013. 3.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G의 임금 6,778,600원 및 퇴직금 3,666,340원 합계 10,444,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 6, 8, 18, 21, 22, 25, 28, 43, 64, 68, 70, 71,80, 8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순번 1, 3, 4, 6, 8, 18, 21, 22, 28, 43,64, 68, 70, 71, 80, 8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체당금 지급 및 공탁금에 대한 배당 등으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이 추가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30명을 고용하여 화장품용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3고단4666』

피고인은 2011. 8. 8.부터 2012. 8. 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Q의 임금 4,018,750원 및 2010. 2. 19.부터 2013.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DW의 임금 3,085,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각 진정취소장 등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민철 김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