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고정3416 판결

『2016고정3552』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정수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5.부터 2016. 4.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3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049,9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5.부터 2016. 4.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487,7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665,9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3416』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정수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3.부터 2016. 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 임금 2,258,0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윤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