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고단4836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836

판결선고

2017. 10. 12.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인천 서구 E 소재 『F 신축공사』를 1,412억 원에 수주하여 상시 출력인원 20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위 현장 내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3. 07:30경 위 공사현장의 신축중인 공장동 지상 2층 폐수처리장 근처에서, A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G(주)이 소속 직원인 피해자 H을 사용하여 폐자정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곳에는 개구부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개구부 덮개를 충분한 강도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경고 표시를 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경고 표시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개구부 위에 놓여 있던 폐자재를 들어 치우던 중 개구부를 통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12m 아래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9:15경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다발성 외인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사업주 겸 공사시공자인 A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경위,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