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7고정902 판결

사업자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카리프트 구간 내 비계 작업발판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4호).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카리프트 구간 내 거푸집동바리 조립과 관련하여 구조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 제1항).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지상 1층 상부 통로 바닥에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

2016. 11. 24. 실시한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1층 집수정 2개소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3, 4층 타워구간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층 임시시설 배전반에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