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고정1716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716

판결선고

2018. 11. 2.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부평지점에서, 2015. 4. 1.경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게 2016. 8. 15.경 2016. 7.분 임금 500만원을, 2016. 9. 15.경 2016. 8.분 임금 500만원을, 2016. 10. 15.경 2016. 9.분 임금 3,666,65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3. 1.경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게 2016. 8. 15.경 2016. 7.분 임금 500만원을, 2016. 9. 15.경 2016. 8.분 임금 500만원을, 2016. 10. 15.경 2016. 9.분 임금 3,666,65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43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영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