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고단1389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89

판결선고

2019. 10. 23.

피고인은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조합(D의원 및 E한의원 운영)의 실제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운영)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18. 4.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7,567,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가 2018. 4.경 퇴직하였음에도 아직 임금 전부를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임금 중 400만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1.경부터 2018. 4.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333,33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4, 6, 7,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등 합계 27,672,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7, 8, 9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1.경부터 2018. 4.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5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0,131,9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