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고단6494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494

판결선고

2019. 12. 18.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인천 남동구 F, G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E로부터 인천 부평구 H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소속 기술이사이자 작업반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무인크레인 조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I(I, 우즈베키스탄 국적, 46세), 피해자 J(J, 우즈베키스탄 국적, 41세)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인천 부평구 K L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E 소속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그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7:3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인 B을 통해 피해자 I, J으로 하여금 지상 7층 기계식 주차장 내부 갱폼 인상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 갱폼 해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고, 위와 같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상 7층 기계식 주차장 내부에서 갱폼 인상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갱폼과 함께 지하 3층 바닥(높이 약 35미터)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피해자 I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식불명 등의 의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면서 자격이 없는 J으로 하여금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3. 07:3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 J으로 하여금 지상 7층 기계식 주차장 내부 갱폼 인상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 갱폼 해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상 7층 기계식 주차장 내부에서 갱폼 인상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갱폼과 함께 지하 3층 바닥(높이 약 35미터)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피해자 I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식불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①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 갱폼 해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②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 07:33경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고, 위와 같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상 7층 기계식 주차장 내부에서 갱폼 인상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갱폼과 함께 지하 3층 바닥(높이 약 35미터)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피해자 I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식불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4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①, ②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나. 및 다.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 B, D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