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나5895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7회 근무한 마트휴일근무수당 2,484,132원, 64회 참석한 책임자회의수당 5,678,016원, 15회 참석한 C산악회휴일근무수당 5,323,1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3. 12.경까지 본점 전무 겸 역곡지점장으로, 2013. 12.경부터 2015. 1.경까지 본점 전무 겸 D지점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월 300만 원의 겸직수당 합계 9,6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 조합은 고의적으로 수당 지급을 회피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는 마트휴일근무, 책임자회의 참석, 산악회 참석을 하지 않았고, 피고 조합의 직원급여규정에 책임자회의수당, 산악회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 조합의 직원급여규정 제12조에 따라 겸직 업무 수행으로 인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겸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본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갑 제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4. 10.부터 2015. 12.까지 사이에 마트에서 근무한 날짜와 근무한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갑 제23호증은 원고가 작성한 문서로 보이며, 이것 이외에 각 해당일자에 근무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이 토요일에 마트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마트에서 7회 휴일근무하였음을 이유로 휴일수당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갑 제9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경 매월 고정적으로 6,180,820원(기본급 2,707,200원, 자격급 653,400원, 직책급 1,986,220, 복지연금 534,000원, 중식비 20만 원, 업무활동보조비 10만 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주 40시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자인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위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29,573원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책임자회의 참석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으로 합계 5,411,859원( =61회×2시간×29,573원×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9.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에 임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에 피고 조합으로부터 3년간의 책임자회의수당, 마트휴일수당 등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진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8. 3.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책임자회의수당의 소멸시효는 최고시인 2017. 9. 29. 중단되었다. 원고의 책임자회의수당 중 2017. 9. 29.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4. 9. 29. 이전의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원고는 2014. 10. 이후의 책임자회의수당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조합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매월 1회 정도 피고 조합이 운영하는 산악회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위 산악회는 동호회의 성격을 가진 모임으로 가입이 강제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갑 제3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산악회 가입이나 그 행사 참석을 강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산악회수당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직원급여규정 제12조에서 "직원이 본직 외에 다른 직을 겸무하였을 때에는 겸직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직원급여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실제로 겸직근무를 하였더라도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겸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참조).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이러한 사정을 피고 조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조합이 원고를 근로시간 및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하여 휴일 및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조합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자료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책임자회의 참석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5,411,85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8. 4. 11.부터 피고 조합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6.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 조합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재남(재판장) 임정택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