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1가합62460 판결

원고는 생활용품 제조, 유통 및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온라인의 여러 판매처를 통해 물품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올려왔다.

원고가 C의 선물하기 및 스토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은, ① 2019. 10. 1.부터 2019. 11. 30.까지는 23,983,200원, ② 2019. 12. 1.부터 2020. 1. 30.까지는 37,103,050원, ③ 2020. 2. 1.부터 2020. 3. 31.까지는 20,751,500원, ④ 2020. 4. 1.부터 2020. 5. 31.까지는 31,308,100원, ⑤ 2020. 6. 1.부터 2020. 7. 31.까지는 2,729,700원, ⑥ 2020. 8. 1.부터 2020. 9. 30.까지는 114,609,900원, ⑦ 2020. 10. 1.

피고는 2018. 8.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20. 2.경 판매팀 파트장으로 승진하면서 그 무렵부터 원고의 월 순이익 중 4%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C 스토어의 상품기획자(Merchandiser, 이하 ‘MD’라 한다) D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그를 통해 원고의 물품 판매를 진행하였고, 2020. 9.경까지 원고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0. 11. 5. 원고로부터 대기발령을 받고 피고가 관리·사용하던 컴퓨터의 특정 하드디스크 내 파일들을 일괄 삭제하였는데, 삭제된 파일 중에는 C 스토어 MD D의 연락처, 원고가 온라인 판매처에 보낸 거래제안서 내지 행사제안서, 마진율 계산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정보’라 하고, 위 연락처만을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연락처’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2020. 11. 17.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고, 원고로부터 퇴직금으로 5,463,914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주장의 요지

판단

거래제안서 내지 행사제안서는, 원고가 C 스토어 등 판매처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기 전 단계에서 위 판매처의 MD에게 보낸 서류들과 그에 대한 MD의 피드백을 모아 놓은 자료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작성 경위 및 추단되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생성되는 문건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이를 체계적·통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에 활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진율 계산기 또한 원고의 직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한 엑셀 파일로 보일 뿐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MD에 관한 인적사항과 연락처, 주요한 거래내역, 기존 계약 내용 및 해당 판매처로부터의 매출 현황 등의 정보를 획득하여 매우 중요한 영업정보로서 회사 그룹웨어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정보 또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정보는 피고가 사용하는 컴퓨터 내에만 저장된 상태에서 피고를 통해서만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정보를 원고의 정당한 보호 이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퇴사할 당시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모두 남겨둔 채 반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도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정보를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다.

전자상거래 업종에서는 판매처의 MD가 가진 재량이 크고, 그에 따라 업체의 판매 실적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MD에 대한 연락처를 확보하였는지 여부 그 자체만으로는 해당 판매처에서 고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이는 이 사건 연락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 사건 연락처를 상실한 상태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곧바로 원고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0. 11. 17. 원고를 퇴사하였는데, 그 직전 3개월 평균임금(2020년 8월 급여 2,903,130원, 2020년 9월 급여 4,573,170원, 2020년 10월 급여 3,313,250원)을 기초로 하여 근로기간(2018. 5.경부터 2020. 11. 17.까지) 대비 퇴직금을 계산하면 8,461,773원이 되나, 피고는 그중 5,463,914원만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997,8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순이익의 4%에 해당하는 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20. 9.경까지의 인센티브만 지급받았을 뿐 2020년 10월분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센티브 2,525,417원(= 원고의 2020년 10월 순이익 63,135,420원 × 4%, 원 미만 반올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갑 제10호증으로 제출한 피고의 2020년 9월분 급여명세서가 있을 뿐, 그 외에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 다른 기초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피고는 2018. 5.경부터 근로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근무일수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10호증에는 피고의 입사일이 2018. 8. 1.로 기재되어 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피고는 ‘2020년 8월 급여 2,903,130원, 2020년 9월 급여 4,573,170원, 2020년 10월 급여 3,313,250원’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의 퇴직일인 2020. 11. 17.을 기준으로 월 임금을 일할 계산(2020. 8. 18.부터 2020. 11. 17.까지 92일)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퇴직금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원고를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진정사건에서 원고는 정당하게 계산된 퇴직금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분 인센티브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