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5. 24. 선고 2021고단504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174,2021

판결선고

2021. 5.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서구 L 소재에 있는 M병원에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20고단1117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2020.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33,372,7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9, 12 내지 14, 17, 19 내지 21, 23, 24 기재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15,844,5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0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4 기재와 같이 2020. 5. 22.부터 2020. 9.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6,017,042원, 2020. 2. 3.부터 202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4,050,53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174』

『2021고단504』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서구 L 소재에 있는 M병원에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 J의 2020. 8. 임금 2,830,64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0. 9. 15.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10. 피해 근로자인 B, C, D, E, F, G, H, I, J, K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처벌불원서, 부제소합의서,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은엽

각주1) 제출된 각 부제소합의서 기재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지급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한다.’라는 문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