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노1852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 본문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21. 4. 15.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21. 5. 7. 상소권회복청구(인천지방법원 2021초기1816)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5. 2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