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2고단3361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361

판결선고

2022. 10.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2.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2022. 5. 25.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2. 6. 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AE, AF호에 있는 주식회사 AG 대표자로서 상시 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류터미널 운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AG는 AH 주식회사와 택배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 AH으로부터 충북 옥천군 AI에 있는 AJ 터미널의 화물 분류 등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J 터미널에서 2020. 5. 24.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K의 2020년 8월 임금 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B, 순번 3 C, 순번 9 D, 순번 17 E, 순번22 F을 제외한 18명의 임금 등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J 터미널에서 2018. 4. 16.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L의 퇴직금 7,365,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G, 순번 2 H, 순번 3. I, 순번 5 J, 순번 10 K, 순번 11 L, 순번 12 M, 순번 14 N, 순 번 16 O, 순번 17 P, 순번 18 Q, 순번 21 R, 순번 22 S, 순번 23 T, 순번 24 U, 순번25 V, 순번 28 W, 순번 29 X, 순번 30 Y, 순번 31 Z, 순번 33 AA, 순번 35 AB, 순번37 AC, 순번 39 AD을 제외한 근로자 19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각 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 제44조 제1호, 제9조(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판시 각 범죄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M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이 입찰실패로 위탁업체와 거래가 단절되면서 회사 직원들인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또한 인력업체로부터 정산내역을 받지 못하여 전산상의 착오로 미지급된 금품이 있는 등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체당금을 통해 퇴직금 등 금품을 어느 정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70세의 고령으로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당뇨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판시 회사가 파산하여 피고인의 주거 건물이 강제 경매되는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1과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B, 순번 3 C, 순번 9 D, 순번 17 E, 순번22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와, 판시 범죄사실 2와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G, 순번 2 H, 순번 3. I, 순번 5 J, 순번 10 K, 순번 11 L, 순번 12 M, 순번 14 N, 순번 16 O, 순번 17 P, 순번 18 Q,순번 21 R, 순번 22 S, 순번 23 T, 순번 24 U, 순번 25 V, 순번 28 W, 순번 29 X, 순번 30 Y, 순번 31 Z, 순번 33 AA, 순번 35 AB, 순번 37 AC, 순번 39 A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제1항에 의해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조사관이 작성한 양형자료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각 공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오기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