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고단9040 판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을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경부터 2021. 1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7,365,680원(2020. 10.경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매월 임금) 및 퇴직금 17,634,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8. D이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