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3가단271445 판결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원고와 피고는 3년의 기간을 예정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2020. 8. 24.부터 2023. 8. 23.까지의 기간에 관한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중 미지급금 합계 266,842,855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원고에 대하여 적용될 경우 예비적으로 그 중 임금피크제 감액분 27,041,180원은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절차에서 지출한 노무사 선임비용 6,600,000원, 원고에게 고충민원에 관한 아무런 혐의가 없음에도 피고의 대표자 원장이 고충처리위원회를 감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사과를 강요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7,200,000원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계약직 운영규정은 정년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제15조에서 '계약직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인사규정 제45조는 '직원의 정년을 직종, 직급별 구분 없이 60세로 한다.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 31. 당연퇴직(정년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F생으로서 계약직 직원인 원고는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2022. 12. 31.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결국 원고가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의 종기는 2022. 12. 31.로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

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점, 이 사건에서 위 민사소송결과와 달리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당초의 계약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피크제 감액분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당초 계약기간 종료 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임금피크제 감액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C가 피고 등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통보한 정책인상율을 반영하여 2년차와 3년차 연봉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피고 등 C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2020년도 재직한 임원의 연봉을 0.9% 인상하고, 2021년도 재직한 임원의 연봉을 1.4% 인상하도록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통보만으로 곧바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는 임금액이 인상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도 피고의 진료부원장에 대하여는 정책 인상율을 초과하여 인상된 연봉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가 실제로 위 통보를 그대로 준수하여 왔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정책인상율만큼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C가 피고 등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통보한 성과급도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피고등 C의 출자·출연기관에 해당 기관에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재직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C의 각 출자·출연기관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 지급대상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9> 피고는 2020년도에 대표자 1명과 임원 2명에게만 위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달리 피고가 그 동안 행정부원장의 직위를 가진 임직원 모두에게 위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연봉계약에서 정한 것과 별도로 위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성과급이 피고가 원고를 이사로 임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명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원고를 이사로 임명하여야 어떠한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 제27조의1은 제1항에서 '매년 1월(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 1.부터 12. 31.까지 1월 이상 보수 지급된 임직원에게 지

급한다)과 7월(지급대상기간인 당해년도 1. 1.부터 6. 30.까지 1월 이상 보수 지급된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에 별표5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5에서 정근수당 지급기준표로 '근무연수<10> 1년 미만은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년 미만은 월 기본급의 5% 해당금액을 지급하며, 5년 미만은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 24.부터 2022.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월 기본급의 5%<11>에 해당하는 2022. 1.분, 2022. 7.분 정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당초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정근수당및 정근수당 가산금의 지급도 구하나, 위 보수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정근수당및 정근수당 가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1년의 계약기간 동안 매월 70,000원씩 지급받았던 휴대전화보조금을 그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휴대전화보조금은 실비 변상에 해당하는 일종의 통신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원고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2021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복지포인트와 2022년도 복지포인트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복리후생규정 제15조는 '매년 1. 1.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되,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0. 8. 24.부터 정년퇴직일인 2022.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잔액 115,330,158원과 이에 대하

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3. 1. 1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지출한 노무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한다.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 변호사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사건에서의 지출한 노무사 비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노무사 없이는 피고의 해고를 다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제기된 고충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피고의 원장이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원고의 주장을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특별사정의 존재와 함께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참조). 갱신거절 통지인 피고의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 통지가 무효임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손해는 회복되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