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나58961 판결

이에 따라 피고는 2001. 7. 7.경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39,511,32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1차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3, 14, 1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실시한 강제 정산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시 보수규정에 따라 1차 퇴직금 중간정산의 대상이 된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64,633,1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39,511,32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차액 25,121,785원(= 64,633,105원-39,511,32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1차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의 상계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가 요구한 보증보험증권을 기한 내에 제출함으로써 1차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후 3회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과정이나 최종 퇴직금 수령 과정에서 1차 중간정산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퇴직하였으므로 위 1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추인하였다.

1차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 시행되던 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는 없으나, 위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1차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차 퇴직금 중간 정산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계속근무기간의 중간에 적용될 퇴직금규정이 유효하게 변경된 이상 퇴직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에 유효한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퇴직금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 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1999. 12. 28. 선고 97다40605, 4061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1차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는 무효이고, 중간정산 합의가 없어 무효인 1차 퇴직금 중간정산의 근속기간(1989. 5. 1.~2000. 12. 31.)에 대한 퇴직금은 원고의 퇴직 당시 유효한 보수규정에 따라 근속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63,747,720원(=177,077원×30일×12년<3>)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9,511,32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236,400원(=63,747,720원-39,511,3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8.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1차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면, 피고가 2001. 7. 7.경 원고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고 원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피고에게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바 그 법정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는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원고가 1차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피고를 상대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퇴직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하여 무효인 1차 퇴직금 중간정산의 근속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퇴직 후 3년이 채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퇴직금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재판장) 윤정인 유성혜

각주1) 원고의 항소취지에 비추어 청구취지도 이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본다.

각주2) 원고에 비하여 1차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표시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피고는 그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상 그 이의의 표현방식의 정도에 따라 달리 볼 수 없다.

각주3) 11년 8개월이나, 근속기간의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12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