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노383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노3837

판결선고

2025. 8. 27.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한다).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7 기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기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1>,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가 1억 8,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 근로자 I, H, J, K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D, F,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근로자 I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 근로자의 수령의사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위지현(재판장) 류호중 신지은

각주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죄는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소추 및 처벌을 할 수 없는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근로자 D, F, G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당심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