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5. 6. 선고 2025고정2770 판결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호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202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 12. 임금 2,500,000원, 2025. 1. 임금 12,500,000원, 2025.2. 임금 12,500,000원, 2025. 3. 임금 12,500,000원 등 임금 합계 4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202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4,657,5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강성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