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고정699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699

판결선고

2025. 11. 13.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금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의 점, 포괄하여)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위 근로자의 퇴직금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전체 미지급 총액이 작지 아니한 점, 2021.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기소 이후 2025. 3. 25.경 관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대지급금 6,878,87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여산

각주1) 검사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같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위반죄와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고(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같은 근로자에 대한 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관계에 관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죄수에 관한 평가만 달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한다.